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 판결 배경과 후속 내용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휘문고 한 학부모가 현주엽 이‘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이 됐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주엽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주엽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주엽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주엽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을 했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다.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주엽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으며,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을 정지시켰다.
스포츠경향 농구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사실
| 확인 항목 | 공개 정보 | 확인 기준 |
|---|---|---|
| 핵심 사건과 결과 |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했다. | 스포츠경향 농구 보도 |
| 계약과 대회 배경 |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주엽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 스포츠경향 농구 보도 |
| 협회와 당사자 반응 |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주엽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을 했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 스포츠경향 농구 보도 |
| 향후 일정과 확인 사항 |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 스포츠경향 농구 보도 |
표의 내용은 연결된 원문의 결과, 계약, 일정과 당사자 발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7 스포츠경향 농구 원문 확인 기준이며, 후속 발표가 있으면 최신 원문을 우선합니다.
후속 보도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
- 원문 갱신 시각: 연결된 원문의 발행 시각과 수정 시각을 확인해 현재 기사 기준일과 비교합니다.
- 당사자 후속 발표: 기사에 등장하는 팀과 협회가 계약이나 향후 계획을 새로 발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경기 일정: 경기 결과와 다음 일정은 대회 공식 일정 또는 대표팀 발표에서 한 번 더 대조합니다.
- 발언의 전체 맥락: 자동 요약에서 생략될 수 있는 발언의 앞뒤 맥락은 연결된 원문 전문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 판결 관련 FAQ
- 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 판결의 핵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했다.
- 이번 소식의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주엽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 관련 팀과 당사자는 어떤 내용을 밝혔나요?
-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주엽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을 했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후속 내용은 무엇인가요?
-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토토스토리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경기 시작 후 점수 변화는 라이브스코어에서 확인하고, 종목별 중계 화면은 스포츠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해석하는 기준은 스포츠 분석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